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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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럼프發 특허료 인상에 삼성·LG 타격 [알짜배기...
미국 특허청 (USPTO)은 올해 초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특허에 기재된 발명가의 시민권 정보를 토대로... 또한 미국 특허법 에 따르면 특허 수수료를 설정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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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카이스트 “미납한 특허료 내게 해달라”며 2심 소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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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결정서를 받으면, 비로소 보이는...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청 에 특허료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이 되고 특허증이 발행된다. 즉... 말한다( 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참조).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가 등록 초기에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선의의 출원인에게 이미 납부한 특허료를 전액 반환하여 부실 특허심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