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집회ᆞ시위 현장의 단순 참가자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사실상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움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캠프나 선거캠프와 연결된 사조직과 같은 유사기구에서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검색 순위, 조회 수,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움 - 이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유통되는 정보의 통계 집계 업무를 방해하거나 하게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인터넷 상의 댓글 순위 조작 등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