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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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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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어업재해 지원 현실화... 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 농어업재해보험법 이 2001년 에 도입돼 많은 농어업 인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상을 재해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현행법 ...
국회,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법안' 등 128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 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 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부 재해 국민총행복에 관한 고찰과 증진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김수흥 의원, 농어업 인 복지 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1년 에 농작물 재해보험 을 도입했으나 50%가 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보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 -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ᆞ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