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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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듀오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광고 제재…과징금 3억4500만원
결혼중개업의 광고는 표시광고법뿐 아니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2조는 결혼중개업 자가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결혼중개 환급 분쟁 급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보증보험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계약서 기재 사항을...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차감"… 결혼중개업 체 '깜깜이 위약금' 분쟁
결혼중개 서비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법)에 따라 결혼중개업 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계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의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실제 회원 수를 부풀려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음 -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