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075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b-post.co.kr2021-12-26중립
강대식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 고용자 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 등 피 고용자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hidomin.com2021-12-23중립
예비군 훈련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 추진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 고용자는 피 고용자 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 등 피 고용자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breaknews.com2021-12-23중립
강대식 의원, 영세사업자의 예비군 훈련비 지급 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 고용자 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3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1인2022-11-18
2118329상임위 심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