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0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6-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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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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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409대안반영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부분 그 대상을 중ᆞ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진로ᆞ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1-23
2122787공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