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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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군 복무 청년 지원 확대, 담합엔 가격 바로잡기" 법안 2건 대표...
군 복무 를 마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기고] 제대군인 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기고] 제대군인 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는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제대군인 ... 그 과정에는 젊음을 바쳐 국방의 의무 를 다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까지 감수했던 수많은 군인 의...
6~8일 반포 한강공원서 ' 제대군인 주간' 행사 열려
2021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10월 둘째 주가 법정주간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만큼 주거·금융 등 청년정책의 수혜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공공부문에서 군 경력을 호봉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부분 그 대상을 중ᆞ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진로ᆞ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