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0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통하는 충남] 충무훈련 돌입… 전시 동원태세 실효성 검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kuk20261012000347.jpg&w=3840&q=75)
kukinews.com2026-10-12중립
[통하는 충남] 충무훈련 돌입… 전시 동원태세 실효성 검증
충무훈련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대비해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행... 도는 12일 도청 외부 인사 접견실에서 박수현 지사와 강윤진 국가 보훈부 차관이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진급자와 내란 피의자‥12월 3일 밤 두 장교 이야기 [서초동M본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newszoomin%252Fnewsins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02%252Fljm_20260802_4.jpg&w=3840&q=75)
imnews.imbc.com2026-08-02중립
진급자와 내란 피의자‥12월 3일 밤 두 장교 이야기 [서초동M본부]
하지만 ' 전시 ㆍ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가 있을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 열매를 같이 누리려는 군 내부 인사 들이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단죄를 위해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tongilnews.com2026-07-25중립
[연표] 2025년 통일역사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세력들은 비상 계엄의 선포 요건인 ' 전시 ,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를... 오늘 우리는 자주연합의 닻을 힘차게 올리며, 제 정당·단체· 인사 들과 함께 우리 민족과 민중의 밝은 미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43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전시ᆞ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국방위원장2022-11-23
211931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