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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07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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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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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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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자격 요건 불충분으로 등록 이 거부되므로, AI 기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및 산업재산권 보호 문제가... 따른 등록 적격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명확 한 심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출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586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철민의원등10인2021-04-20
2021561임기만료폐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9-07-19
2017822임기만료폐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은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등록 시 제출한 검정기준이나 검정방법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 민간자격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933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시험에서 종이 수험표의 지참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격관리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상헌의원등13인2021-10-22
2109586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철민의원등10인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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