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쿱 유동성 위기)③관계사로 흩어진 1천억대 조합원 차입금…통합관...
계약상 채무자는 연합회와 여러 관계회사로 나뉘어 있지만, 이를 합산해 총액·만기·상환 능력·상환 지연... 한 법조계 전문가는 "채무자가 바뀌는 재차입은 단순 만기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볼...
![[알고지냅시다] 이자제한법 의 적용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836522_423892_2523_v150.jpg&w=3840&q=75)
[알고지냅시다] 이자제한법 의 적용 대상
이자제한법 의 최고 이자 율 규제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 즉 금전 소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 에 한해 적용된다. 매매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금전대차 관계에 기하지 않고 발생한...
대한제강 최대주주 오치훈, 대한제강 주식등의 수 40만주 감소…총 지분...
규정이나 금전 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 -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