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네티컷 AI법 10월 시행…해고 때 AI 관련성 공개 의무, 챗봇 규제는 2...
지역 매체 CT 미러(CT Mirror)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과 AI 기술 정의 를 표준화하는... 양키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1월 개회 직전 나오는 코네티컷대의 AI 일자리 영향 연구와 2월 제출될 AI...
임이자 "李정부 北지뢰 대응 기가 찰 노릇"…"진성준? 복무 시절 징역3년...
▶임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 그런... 일자리 도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집도 살 수도 없고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2030...
11월 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만납시다!
전환 의 방법, AI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보장,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 정년연장과 고용안 정의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정년연장 ▲교원·공무원 정치 기본 권 확대 등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년연장에 대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