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약 41만명, 피해금액이 1조 6,393억 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자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음 - 근로자는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이 청산된 비율은 저조함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대장의 내용이나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