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에선 그저 '물건'일 뿐…'사랑과 전쟁'에 휘말린 반려동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그때까지의 양육 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간 A 씨는 며칠 뒤 아버지로부터...
‘ 반려 물건’ 꼬리표 이번엔 뗄까
지난 15일 이 민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됐다. 동물을 ‘비물건화’한다는 내용이다. “ 반려 인구 1500만 명인데... 저는 양육 권 다툼의 대상이 아니래요. 법으로 저는 ‘유체물(물건)’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물 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해 동물을 민법 상 '물건'에서 분리하는 이른바 ' 동물 의 비물건화' 입법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동물 학대ᆞ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사고가 일어나도 물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처리가 진행됨 -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