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 문 닫자 '공소 취소' 문 열리나…이정현의 첫 시험대
특별법 없이도 검사는 현행법 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결국 공은 국회의 특검법에서 현행법 상 권한을... 이미 1심을 거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과 달리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이 모두 조사 대상에...
김대중 교육감, 베트남 ‘2만원 카지노 도박’ 무혐의 결론
현행법 과 판례는 판돈의 규모와 시간 등을 고려해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김 교육감을 겨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정선 전...
"장애인권리에 투표해 달라"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현행법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 공직선거법 」 제58조의2는 투표소... 지난 8월 13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200만 원, 집시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