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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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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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51414330175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에 따르면 선거범죄 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 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는...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 범죄 자 출마방지법’ 발의
성 범죄 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 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스토킹 범죄 , 음란물 유포 등 )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 선거 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