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박두용] 안전보건 공단 이사장
산업 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일부터 일주일간 코엑스에서 '2019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 기계ᆞ기구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계ᆞ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및 자동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