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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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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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16074009_37442.jp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 재난 상황 대응 체계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1963년 3월27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태어났다.... 국가 정보자원 관리 원(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태 수습을 위한 범정부적 비상대응 및 복구 ...
![[국정자원 화재] 법 개정 후 첫 사회재난 될까? 국가 전산망 화재…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5%252F09%252F27%252F2025092706004207503_l.jpg&w=3840&q=75)
[국정자원 화재] 법 개정 후 첫 사회재난 될까? 국가 전산망 화재…정부...
내 복구 ” 방침은 현실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법 개정 이후 전산망 장애가 처음으로 ‘사회재난’ 관리 체계 안에서 대응된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위기 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위기 상황대응본부를...
여야 '수해 TF', 31일 2차 회의…수해 방지 후속 논의 속도
수해 복구 를 빠르게 하고,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재난 대응 체계 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대응책 마련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 함 -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ᆞ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 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