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05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5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 함 -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ᆞ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외 168인2021-12-22
212079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 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7인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