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053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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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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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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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21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ᆞ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5인2022-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5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 함 -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외 168인2021-12-22
2101801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자가격리와 함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명령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