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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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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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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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자료]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질적 체계 갖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07_176601_4155_v150.jpg&w=3840&q=75)
[국감자료]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질적 체계 갖춰야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다회용기 쓰라지만, 설거지는 누가 하나…일회용품 못 줄이는 음식점들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 식품접객업소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별 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테이블 오른 '무주반딧불축제 다회용기'...왜?
특히 안 의원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여 빈용기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변경하여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 당뇨병,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 -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 유해성 및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소홀히 한다면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생태계 파괴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