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여 빈용기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변경하여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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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 당뇨병,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 -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 유해성 및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소홀히 한다면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생태계 파괴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