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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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 단체장들 임기 시작부터 커지는 '위기 리스크'…'민선 9기 전북호...
임원의 공개 지지 연설 을 묵인한 혐의(새마을금고법) 등으로, 한득수 임실군수는 식사비 대납·금품 제공...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직 유지 문제를 두고 "직업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법 에...
![[단독] “아찔” 운전자 시선 빼앗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도 선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5%252F24%252FSSC_20260524175901_O2.jpg.webp&w=3840&q=75)
[단독] “아찔” 운전자 시선 빼앗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도 선거 ...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에는 유세 차량의 교차로·회전교차로 진입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선거법 79조·80조는 유세 차량과 공개 연설 을 허용하면서도 로터리 등을 금지 장소 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드론·AI 이용한 선거 운동 가능할까?... 선관위 답변은
먼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드론을 이용한 유세와 관련해 " 현행법은 ...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나 운동원이 공개 장소에서 연설 하거나 대담을 할 경우 그 모습을 담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 시, 일정 소음 기준 내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위헌ᆞ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 -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장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하여 확성장치 등의 사용 장소·수량 등을 제한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연설을 제한하고 있음 -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돼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 규제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헌법재판소는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