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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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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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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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위사실 공표죄…같은 평가 다른 법리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276_304757_542.jpg&w=3840&q=75)
허위사실 공표죄…같은 평가 다른 법리 [유경민의 정치여행]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 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尹 당선무효가 부른 역설…국힘은 '면소법' 솔깃, 민주는 신중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두 차례 발언이 문제가 됐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에서는 윤우진 전...
“ 토론회 는 되지만, 인터뷰는 안 된다”…헷갈리는 선거법 허위사실공...
2020년 전원합의체는 즉흥적 공방이 벌어지는 토론회 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후보자 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은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토론에서 심도 깊은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론 횟수도 부족하며,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