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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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곡 수급위, 위원들 요청 때도 소집 가능…“생산자 권한 강화”
지난해 개정된 ‘ 양곡관리법 ’의 27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시행령을 확정했다. 법률상... 입법예고안은 ▲수요량을 초과 한 미곡 생산량 이 3% 이상에서 5% 이하 인 경우 ▲당해연도 7∼9월 평균가격이...
‘ 양곡 수급위’ 8월 공식 출범...농민단체 “생산자 요구만으로도 열어...
지난해 개정된 ‘ 양곡관리법 ’에 따라 올 8월부터 정부 양곡 정책을 심의하는 ‘ 양곡 수급 관리 위원회’가... 범위를 ▲수요량을 초과 한 미곡 생산량 이 3% 이상에서 5% 이하 인 경우 ▲당해연도 7∼9월 평균가격이 평년가격...
쌀 초과 생산 3~5% 땐 시장격리 의무화
참여하는 양곡 수급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준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 미곡의 생산량 이 수요량을 초과 한 물량이 전체 생산량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 -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하였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음 -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ᆞ판매여부, 매입ᆞ판매물량, 매입ᆞ판매가격 및 매입ᆞ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