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 최저가 낙찰방식은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계약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정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국가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ᆞ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