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04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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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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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5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21689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 청구 권한을 부여하며,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직접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221114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아동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4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2-06-20
2121316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유정주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