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부실과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 등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원인들로 밝혀짐 -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 관련 주체별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함 -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 추락, 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작업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 -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관리?감독권 및 감리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