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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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통24시] 닥터그루트, 세포라 오프라인 424곳 정식 입점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aa9756b880a3f7d8d91617417d0bcb43%252Fthumb.jpg&w=3840&q=75)
[유통24시] 닥터그루트, 세포라 오프라인 424곳 정식 입점 外
오는 9월 초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오프라인 팝업 행사를 열어 두피와 모발 관리법 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로 건축물 해체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
용인 처인구, 해체 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현장 정비
장기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을 관리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는 올해 2월부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 가운데 완료신고가...
제주도,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해체 감리자 모집
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 에 대해 해체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안전 관리 등 해체 공사 전 과정의 감리 업무를 담당한다. 신청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www.blcm.go.kr)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접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부실과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 등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원인들로 밝혀짐 -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 관련 주체별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함 -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 추락, 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작업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 -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관리?감독권 및 감리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