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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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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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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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 20미터 이상 도로 변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 지정 ·공고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역은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 건축법 '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라목에 근거해,도시미관...
서산시, 20m 이상 도로 변 일조권 규제 완화
이번 조치는 201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령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을 직접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는 관련 법령에...
서산시, 20미터 이상 도로 변의 도시미관 향상 나선다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역은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 건축법 」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라목에 근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 2018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지가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됨 -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 및 제도 준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함 -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조직위원장은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조직위원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徽章),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됨 -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출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때 최근 몇 년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배수시설의 용량을 정함 -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어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하는 대상 건축물을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고자 함 -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현재 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으로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