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037상임위 심의개정안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ame.dailyesports.com2026-06-29중립

[창간 기획] 멈춰 있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골든타임은 흐른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cbci.co.kr2026-03-30긍정

[금융家] 케이뱅크 ㅣ 상장·자본 확충·고객 확대…'제2 도약' 시동

은행 측은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예치금에 적용된 이자율 인상이 이자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OBD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2018년에 설립 된 비영리 블록체인 단체다. 이 협회는 지난 4월...

legaltimes.co.kr2025-12-23중립

[Special] 2025 TMT 분야 리그테이블

한편 지난 9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 이외에도 김앤장 업무파일에선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국내 진출 관련 제반 이슈 자문, 블록체인 사업 관련 자회사 설립 ...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21-08-30

2111860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배진교의원 등 10인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