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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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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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주택 연금 누적 가입 가구는 15만71가구이며 가입 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주택 연금 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문화와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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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2.0] 수백만원 관리비, 주택 연금 으로 덜까···실거주 예외로...
집을 담보 로 맡기는 방식에 따라 빈집을 월세로만 놓을 수 있는 지, 전세나 보증 부 월세까지 가능한지, 향후 자녀가 같은 집으로 주택 연금 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지가 달라진다.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앞둔...
요양원에 들어가면 내가 받던 주택 연금 은 어떻게 될까
주택 연금 으로 우물형 자산 형성하는 법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꺼내 쓰면 줄어드는... 잡혀 보증 금 있는 임대는 불가능하고 월세 임대만 가능하다. 반면 신탁 방식으로 가입 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 중단 예외 사유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함 -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