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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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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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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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세미나, 법률 상담 등을 운영하고, 모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기술 투자 강화, AI 적극 도입 김범석이 서비스 고도화와 AI 기능 적극 도입 등 파트너...
안호영 의원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추진"
창작·실연· 기술 지원 등의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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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트렌드] 안호영, 예술인 넘어 문화예술산업종사자까지 산재보험 ...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마련됐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창작·실연· 기술 지원 등의...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기술 침해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5년간 피해 금액만 4,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및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기술 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술 침해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