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028공포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c.co.kr2026-04-15중립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임박…수험생들 '초긴장'
개인별 성적과 석차 는 통상 합격자 발표 다음 날 오후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법무부 관계자와 위원들이 참석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논의가 큰...

etoday.co.kr2026-03-18비판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
포화된 변호사 시장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투명성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험 이 끝난 뒤 응시자의 점수와 석차 가 확정되고, 이후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합격자 수가 정해지기...
lec.co.kr2024-04-19중립
[단독 인터뷰] 변호사시험 수석의 놀라운 성적…연세대 로스쿨 출신 최...
2021년부터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가 시작되면서 법률저널은 매년 수석 합격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 올해 변호사시험 에서 국가 자격 시험 최초로 논술형 시험 의 컴퓨터 답안 작성 방식(CBT)이 도입돼 응시자 들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82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0인2021-12-24
2114081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0인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