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반하여 조업정지 처분명령에 해당되더라도 조업정지가 주민생활을 비롯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없는 사례도 열거하고 있으나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쉽게 갈음되고 있음 - 폐수방출 문제로 논란이 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출문제로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었으나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약하게 피해간 바 있음 - 조업정지처분을 반복적으로 과징금 납부로 회피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에 반함 -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