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초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일부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 -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 -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동수단 제한과 감염 여부 검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산ᆞ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이동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고 영업행위 등 여러 사람의 집합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 외에 시ᆞ도지사도 확대 추가하도록 함 -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마련하고자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에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법률 제정 이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미흡하여 진흥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별시ᆞ광역시ᆞ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ᆞ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함)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