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021상임위 심의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10-01중립

향토 유산 관리에 어려움 겪는 지역의 현실

관리에 관한 법률 도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자격과 인력 기준을 두고 있다. 문화 유산 ...

kyongbuk.co.kr2026-06-25중립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임박…대구 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 '제동'

사업 대상지가 연암산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에 포함돼 있고, 임야인 만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 유산 협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조성계획...

4th.kr2026-05-26비판

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와 서울시는 국가 유산 청의 고발 조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 측은 세운4구역 부지가 이미 매장문화재 ...

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송재호의원 등 12인2021-12-21

2114024상임위 심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