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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020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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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송재호의원 등 12인2021-12-21

2114025상임위 심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