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 산단 예정지 34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는 사전에 합의한 뒤 허가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무안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 서를 작성해 거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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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이앤씨·CJ대한통운, 연료전환 발전소 사고 놓고 소송전
이번 사업의 계약 및 지체상금 청구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등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한을 넘기면 지체 일수에 비례해 막대한...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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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함 -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 종합ᆞ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수직적인 원ᆞ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음 -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ᆞ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가능했음 -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이를 공개하게 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요 빈도가 일시에 집중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낙찰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확장 제재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음 -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