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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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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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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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상 도시 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이듬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69조부터 제181조까지 관광 관련 특례 조문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진흥기금 설치 와...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제주 입장에서는 공공 의료와 국제자유도시 의 산업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허진영)를 구성하고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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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문대림 등 11인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키기 위해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여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ᆞ교육ᆞ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감사위원회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ᆞ지원 및 육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함 -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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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