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군기 문란 우려… 임태훈 후보 지명 철회해야”
(兵),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및 부 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이다. 그리고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보호 범위’는 군 업무 수행 과정,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군 인권 침해 사례, 군인권보호관·변호사 등에 도움 요청해야
게다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군대의 핵심 인사 가 교체되어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비롯하여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 부 사관후보생 ,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군인사법 , 군인의 신분에 대해 여러 사항 규정해… 군인이라면 누구나 ...
군인사법 이 적용되는 사람은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 부 사관 , 병을 기본으로 사관생도 나 사관후보생 ... 군 복무와 상관 없는 영역, 즉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군인사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함 -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ᆞ유지ᆞ보관하여야 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신분을 가지는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선발 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임 -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예정자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선발 예정자에 대하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교 근거와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고, 예외적으로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