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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014상임위 심의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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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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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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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자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신고주기로 인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336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주기가 짧아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음 - 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신고의무 이행에 혼선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신고 주기인 3년을 5년으로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19-12-23
2005502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 -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ᆞ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2-09
2004715원안가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6-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5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30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2110131상임위 심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맹성규의원 등 11인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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