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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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광열 포항시의원 “지역축제·민간 보조 사업, 공정성·투명성 확보해야...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행사 보조 사업과 지역 축제에서 사업자 선정 공정성을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모...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해양수산 법안 11개가 통과됐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승선... 정부는 사업자 의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인 만큼 항행...
연안 화물선, 유가위기 때 보조금 받는다... 국회, 수산직불제 등 해양...
안전수역의 범위와 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앞으로 해운·항만업계가 주목할 대목이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위치 통지 의무를 어긴 어선에 매기는 과태료 상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검증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며, 거짓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검증 시기가 기업이나 단체 등의 결산 시기와 겹칠 경우 검증기관 수임이 어려워지거나 수임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하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