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는 등 OTT(Over the Top)를 통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이 급증하고 있음 -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양이 2019년 8월 기준 55만 테라바이트에서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2년간 약 45% 증가함 -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과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최근 사업자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망 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사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발생 비중이 78.6%인 반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은 21.4%에 불과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