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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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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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근로 소득세 물가연동 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4%252F20260614508131.jpg&w=3840&q=75)
[단독] 근로 소득세 물가연동 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또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물가연동 제 도입 시 담세력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점도... 추진하고, 근로장려세제 (EITC) 개선마련 방안 등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조세 지출을 강화해 분배...
(단독)소득세도 EITC도 ' 물가연동 제' 무산
소득세 물가연동 제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물가연동 제 역시 제동이... 근로장려 세에 물가연동 제를 도입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도 조세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에...
조국혁신당 차규근, ' 근로장려세제 물가연동 제 도입 ' 조세특례 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근로장려세제 에 물가연동 제를 도입 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5월22일 경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악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기준금액보다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의 4천32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각각 확대하여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12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하여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 -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