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 ‘사업장변경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외국인 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마련하고 최대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함 -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출국기간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 -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