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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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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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73122_441260_59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
이관하는 등 확대·개편한다"(제45조)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이... 그런데 이 법의 명칭은 2008년 6월 제정될 때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였다가 2021년 12월에 현행법의...
'서울 환경·에너지 계약직'…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기간제...
우대사항으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 근무 경력 이 있고...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여성 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연희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ᆞ임신ᆞ출산ᆞ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도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업활동 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육아 등의 경력 ‘보유’라는 용어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조례」를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란 조례」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