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형동 의원 발의 '물재해대응·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패트롤] 김형동 의원- 안동시-예천군-백두대간수목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19.7c66d05612fc4ec08b0a6473b950ab80_R.jpg&w=3840&q=75)
[패트롤] 김형동 의원- 안동시-예천군-백두대간수목원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법은 기후변화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 물재해 대응역량 강화 위한 '유역 물재해...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간사,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보다 신속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함 - 사업시행자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 -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과 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ᆞ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규정함 -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 및 석유가스)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 등을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ᆞ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 같은 방법이 활성화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ᆞ사업장 폐기물 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