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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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고기나 먹어" 이제 한국에 안 통하는 욕?…식용 금지 운명 갈린다
한정애 의원은 " 현행법 에 따르면 개 식용은 이미 불법"이라며 "그 동안 관습과 문화란 점을 들어 법 집행을... 축산법 이 축산업 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복날만되면…개는 ‘가축’일까 ‘가족’일까
갈등은 현행법 상 ‘가축이기도 하고 가축이 아니기도 한’ 개의 애매한 법적 지위 때문이다. 법의 모순을... 문제는 개가 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 에서는 소·말·양 등과 같은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의 사육...
'가축'일까 '가족'일까…복날이면 등장하는 '개고기' 논란
갈등은 현행법 상 '가축이기도 하고 가축이 아니기도 한' 개의 애매한 법적 지위 때문이다. 법의 모순을... 문제는 개가 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 에서는 소·말·양 등과 같은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의 사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축산업자의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며, 영업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정책과 한우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