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근로기간 중 지급 시 근로소득(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 소득세 (6~45%)를... 연간 직무발명보상금 (연간 비과세 한도액 700만원 초과분)은 평균 2,046만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같은 보상금 인데 세율 최대 45%?…예정처 "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불합리...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세율은 근로기간 중 지급 시 근로소득(종합소득)으로 구분해 종합 소득세 (6~45... 연간 직무발명보상금 (연간 비과세 한도액 700만원 초과분)은 평균 2046만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2025년도 연말정산 납부･환급세액 어떻게 산출되나 [배진호의 아파트 ...
급여로서 소득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금액 ☞ 비과세 소득의 사례: 1.... 연 700만 원 이내 직무발명보상금 5.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등의 급여 (연 240만 원 이내) 6. 일정요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게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임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을 한도액으로 두어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