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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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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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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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 소식] 교육청 '2027년 첫 통합예산 편성' 주민 소통·시민...
설명회에서는 교육청 비전과 추진 방향, 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 이번 수여식에서 임용장을 받은 신규 지방공무원 은 교육 행정 78명, 사서 2명, 전산 6명, 보건 3명, 조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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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사는 오늘 마지막’ 언급 ‘폰 프리 스쿨’ 추진 배경·운영 방향 소개... 필요한 지방공무원 160명(일반직 125명·교육전문직 35명) 등 총 300명의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을 증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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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 강화군] 신규 공무원 45명 임용 등
인천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됐으며, 직렬별로는 행정 직 27명, 사회복지직 5명, 농업직... 현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돌봄 등 생활밀착형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임용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사 등의 기간이 기약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