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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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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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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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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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은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먼저 재판부는 특별채용을 추진한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퇴직 교원들이...
제주시 아닌 시장 '개인' 120억원 청구…법원 '패소'에 원고 '항소'
통상 행정 처분이나 절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천문학적 액수를 청구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국세청,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용서없다…업무해태도 집중...
감사관실은 갑질 행위가 ' 국가공무원법 '과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직 내 근무... 감사관실은 규정이 불분명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적극행정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향후 감사 지적이 우려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행동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