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ᆞ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에게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여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고 수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신고를 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ᆞ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