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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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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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반기 벤처 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정부는 이러한 투자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또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소재 벤처 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법인 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할...
상반기 광주권 벤처 투자 액 작년보다 100% 늘어
기대감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이 확대된 떄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성장까지...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등에 소재한 벤처 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 세의...
벤처 투자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했나
한편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혜택을...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 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 세의 세액공제율을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ᆞ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ᆞ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