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반기 벤처 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정부는 이러한 투자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또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소재 벤처 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법인 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할...
상반기 광주권 벤처 투자 액 작년보다 100% 늘어
기대감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이 확대된 떄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성장까지...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등에 소재한 벤처 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 세의...
벤처 투자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했나
한편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혜택을...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 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 세의 세액공제율을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ᆞ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지와 업력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ᆞ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ᆞ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