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위험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ᆞ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대테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해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ᆞ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였음 -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4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ᆞ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 - 소비자가 안전한 기자재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 및 조치 이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부적합 보고, 시정,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하여 안전한 기자재가 유통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신속한 시험 서비스 제공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연속성 유지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금전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 -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