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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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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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란우산 복지사업 확대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결과제
예를 들면,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타 공제 회는 해당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회원을... 타 공제 회의 사례와 같이 노란우산 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중통령 3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위기 헤쳐나갈 검증된 '실력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19022815090367580_1551334142.jpg&w=3840&q=75)
[중통령 3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위기 헤쳐나갈 검증된 '실력자...
협동 조합들이 ' 상호부조 ' 정신에 따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협동 조합의 기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1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선정되고,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서울보증-중기중앙회,보증사업 '밥그릇'놓고 신경전
김 사장은 "중기중앙회가 회원사인 중소기업 이 아닌 대 기업 에도 보증을 받고 있다"며 "(조합원의 상호부조 가... 대해서도 중소기업 중앙회측은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서울보증의 우려와는 달리 노란우산공제 등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및 신청 안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는 법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 11. 24)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